2023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산정 및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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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기준을 마련

2. 관련근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경남도립남해대학 재정․회계 운영 규정 제12조

2023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심사위원회 운영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임기 1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무학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의결은 일반 원칙(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에 따른다.

기능

① 비용지급의 기본원칙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②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별 실적 평가, 실적 미제출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비용수령에 대한 심의

운영 : 연2~3회(계획수립 시, 실적평가 시)

4. 지급방법 및 기준 ※ 당해 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지급계획 : 총장 승인 후 심사위원회 의결

지급방법 :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연구․학생지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

지급대상 : 총장, 전임교원, 조교

지급시기 : 2회 (6월, 익년도 2월)

영역별 비율

구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고
총장∙전임교원	20%	30%	50%
조교	-	-	100%

지급기준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5등급 평가(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D등급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학생지도비의 지급 대상 제외

- 등급별 차등지급비율 : S(117%)/A(100%)/B(89%)/C(76%)

5. 교직원에 대한 평가제외

평가제외 대상

- 평가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감봉 이상(경·중징계)을 받은 교원

- 신규, 퇴직, 휴직, 휴가, 징계 등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연간 2개월 미만이 교직원

※ 실제 근무기간은 신규, 퇴직, 휴직, 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 산정 기준 월은 근무기간이 학기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함

평가제외 기간 : 징계 의결 처분 해당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