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 지침

□ 목     적

○ 급변하는 대학교육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지침 마련

□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제32조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3 및 제10조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제36조

○「경남도립남해대학 학칙」제53조 제4항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회 운영규정」제5조 제5항

□ 추진 방향

○ 대학 종합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에 따른 추진

○ 대학 입학자원 감소 추이에 따른 구조개혁 지속 추진

○ 정부 정책 방향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

○ 지역산업 연계 등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전공 중심 개선

○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성 확보

□ 조정 기준

○ 학과 신설은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신입생 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학과 정원조정 및 폐지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행한다.

○ 폐지된 학과 재적생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으로 폐치분합된 학과의 재적생 학적관리 및 지원 지침」에 의한다.

□ 절차 및 방법

① 학과별 정원조정 및 개편 계획 취합(교무부, 학과)

- 학과별로 학생 및 산업체 의견 수렴 과정(설문조사)을 거쳐 계획서 제출

②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안내(교육부)

- 학생정원 정책 기본방향 설정, 학생정원 조정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안내

③ 대학 총괄 정원조정 계획 수립(교무부)

- 대학 종합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④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회 심의(교무부)

- 학과나 전공의 폐치분합,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심의

⑤ 경남도립남해대학 평의원회 심의(교무부)

- 학과나 전공의 폐치 분합,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⑥ 경상남도지사 승인(경상남도)

- 학과의 설치 및 폐지, 학생의 증감 사항 승인

⑦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제출 및 승인(교무부, 교육부)

- 국·공립학교의 정원 증감사항 교육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