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심사수당 지급기준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시상 대상자의 선정이나 순위를 가리는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각 사업단간의 지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대학 및 타대학 사례

학 교 명	지급기준
우리대학	-학교 자체 기준 없음 -경상남도 예산편성 기준경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 : 1일 기본 2시간 7만원, 1시간 이상 초과시 1회 3만원 추가 지급
전남도립대학	-학교 자체 기준 : 내부 미지급, 20만원
강원도립대학	-심사비는 미지급
청양대학	-충청남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준용 : 내부15만원, 외부20만원

□ 산학협력단회계 각 사업단 규정

사업단별	지급기준
특성화사업단	-별도 기준 없음
주문식사업단	-별도 기준 없음
산학협력중심전문 대학육성사업단	-위원수당 : 1일 20만원 이하, 내부위원 미지급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단	-위원수당 : 1일 20만원 이하, 내부위원 미지급
누리사업팀	-위원수당 : 1일 20만원 이하, 내부위원 미지급

□ 산학협력단내 통일된 기준마련 필요

- 관련 규정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마련

- 다양한 고려 사안을 검토하여 우리대학 자체의 통일된 기준을 시행

□ 심사수당 지급기준 마련에 고려 된 사안

구 분	고려 된 사안
경남도의 기관으로서 규정 준수	-경상남도의 기관으로서 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경상남도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준용하되 -위원회의 단순한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수당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강사수당중 ‘일반강사’ 수준을 준용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대학의 지리적 위치	-교통의 불편 등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실비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 함
재정지원사업 추진	-사업 프로그램별 적합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에는 현재의 지급수준이 너무 낮음 -각 사업별 집행규정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

□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

○ 원칙

- 내부위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심사수당(일반강사 수준) : 1일 2시간 이내 100,000원을 지급, 2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50,000원씩 추가 지급.

단, 1일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각 사업단 규정 준용)

- 실비보상 :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보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일비(20,000원)와 식비(20,000원)를 정액으로 지급하며, 교통비를 실비(통상의 경로)로 지급

(2시간 심사시 적용례)

○ 창원에서 온 위원 : 100,000원(심사수당)+40,000원(정액)+16,800원(버스비)=156,800원정도

○ 서울에서 온 위원 : 100,000원(심사수당)+40,000원(정액)+140,400원(항공료+버스비)=280,400원 정도

○ 예   외 : 상기 기준으로 위촉하기 곤란한 국내 저명인사 지급단가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적용대상 : 산학협력단회계 편성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심사수당과 실비변상

○ 적용시기 : 2008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 제정시까지  적용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