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제    정 (2011.08.16.)

전부개정 (2013.12.01.)

일부개정 (2017.02.13.)

일부개정 (2018.06.07.)

일부개정 (2020.01.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자격, 고용,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란 국고 및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의 자격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4조(근로계약서) 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과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①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 징구)

3. 자격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4. 신체검사서 1통

②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기관을 통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수) ①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신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액은 각 등급 하한액으로 한다.

② 재계약시 승급은 허용되지 않으나 재직중인자가 근무경력 등 승급의 범위를 초과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급할 수 있다.

③ 재계약시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의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④ 월 급여액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이와 별도로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 및 기타 업무추진과 관련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➄ 급여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제8조(고용계약의 해지)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4. 해당 사업 및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할 때

5. 복무규정을 위반 했을 때

6.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대장 등의 비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은 물론 퇴직후에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

3.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4. 기타 기간제근로자 고용관계서류

제10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1조(기타)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일반 사항은「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2.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는 이 지침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붙임]

별표 1(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자격기준)

별표 2(등급별 급여액 기준)

별지 제1호 서식(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별지 제4호 서식(재직·경력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

[별표 1〕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자격기준

고용 구분	자 격 기 준
가	1.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1.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1.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
라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위 “1호”부터 “4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등급별 급여액 기준

등 급	가	나	다	라	마
월 급여액	3,000천원~ 3,500천원	2,700천원~ 3,000천원	2,400천원~ 2,700천원	2,100천원~ 2,4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월 급여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포함.

(단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및 업무수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출장비 등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ooo(이하 “을” 이라 한다)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1조(목적) “을”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사업의 단축, 사업예산 감축 등과 관련하여 “갑”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고용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 ① “을”의 근무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8시간)로 한다. 다만, “갑”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복무관리 및 근무) ①“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복무하며,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② “을”의 근무장소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업무는 ○○사업 업무보조 등으로 한다.

제5조(보수)

① (보수) “갑”은 “을”에게 매월 oooooo원(본인 부담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식대비 등 포함)을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 익월 1일에 “을”이 정한 지정 계좌를 통해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3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⑤ (출장여비) “갑”은 “을”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 고용직에 준하여 출장여비 및 실비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만료 및 재계약 임용) 재계약은 ○○사업의 지속여부 및 대학여건 등을 감안하여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자동 해임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해석) ①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성 명 :            (인)

〔을〕 주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증	학 력	채용기간	업무구분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소 속			고용기간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호주 및 관계
				의 ( )

주 소		전 화		자택 :
		특 기			취미

학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경력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병역 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 택	백만원		그 외 부동산	백만원		동 산	백만원

[별지 제4호 서식]

재직·경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재직 사항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년 월).
	주요업무
용 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절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모든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서․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