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재정지원사업 관련

자가용 승용차 이용 출장시 운임지급 기준

▸ 경남도 회계과-21218(2014.5.23)호와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출장하는 경우에 대한 운임지금 기준입니다.

관련근거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에 관한 규칙

❍ (원  칙)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 운임은 버스요금 정액 지급

❍ (예  외)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행안부 예규		적용 기준
❶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 환승 2회 이상으로 목적지 도착의 경우 (EX : 남해→A시군→B시군→목적지)
❷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경유지가 2회 이상인 경우 (EX : 남해 → A시군 →B시군→목적지)
❸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시 회의 참여 불가한 경우 (단, 단순 기관방문은 예외(방문 시간 조정))
❹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좌 동”
❺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 출장자가 해당 수하물 이동이 불가한 경우 (EX : 사업계획서 00부 제출 등)

※ 단, 예산 부족시 위 적용기준에 해당함에도 버스요금 정액 지급

운임 산출기준

□ 연료비 지급 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 남해대학에서 출장지간 거리(경유지 포함)

- 한국도로공사, 민간(Naver, Daum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활용

❍ (유    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 opinet.co.kr) 고시

❍ (연    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준용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0.06	10.16	7.87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단 주차료는 출장목적지내 주차장(혹은 지정 주차장) 이용

기타사항

❍ 출장신청서 “이동사항”에 부득이한 사유 기재 및 관련 증빙 첨부

❍ 일비 2분의 1을 지급

적용시기 : 방침결재일부터 ~ 개정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