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Ⅰ. 목적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은 교직원-학생, 교직원-교직원, 학생-학생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각각의 유형별 특성과 피해양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구제 절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Ⅱ.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Ⅲ. 고충상담창구의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

1. 사건처리 흐름도

			사건발생
			피해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신청
			고충상담창구 접수
			상담실시
			조사(조사위원회 구성)
			20일(+10일)이내 조사완료
당사자간 합의 또는 조사중단사유 발생시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조정 및 중재
상담 및 조사 중단 (피해자 지원)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징계사유 해당 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처리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사건종결

2. 각 단계별 처리 절차

○ 예방단계

① 고충상담원은 대학 내 모든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②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교육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 피해자와 상담 단계

① 사건 처리를 위한 공식 절차와 비공식 절차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안전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피해자가 원하는 것,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되, 사적인 의견이나 조언, 충고 등은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 행위자와의 면담 단계

① 행위자를 면담할 때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가해자로 단정하고 행위자를 모욕, 비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②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소문유포 및 비난, 위협, 원치 않는 면담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행위자가 사실을 부인 할 경우 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 등에서의 처리 결과는 고충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시 무료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사건을 종결하며, 사건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만일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결 처리 될 경우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수립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통지 및 징계

① 사전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범죄 행위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성범죄 예방과 엄정 대응해야 한다.

○ 사건 처리 이후 단계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연락,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이나 심리 정서적 상태, 행위자로부터의 안전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② 피해자가 휴학이나 휴직을 하고 싶어 할 경우, 학업이나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학교와 함께 모색하고, 복학이나 복직 후에도 문제없이 학업이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③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과 또는 같은 부서 소속일 경우 수업, 업무 등을 통해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발방지 대책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 및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경상남도지사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